9월부터 통신요금 할인 25%로…소비자 "찔끔 인하"·통신사 "소송"

【 앵커멘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끝에 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놨습니다.
환영하는 목소리보다는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방안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확대됩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토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는 현재 20%, 즉 1만 원을 할인받고 있는데, 두 달 뒤부터는 5%포인트, 즉 2,500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통신요금도 매달 1만 1,000원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월 기본료를 폐지하기로 했던 방안은 취소돼 소비자들의 실망은 큽니다.

▶ 인터뷰 : 이은주 / 서울 약수동
-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료는 할인은 안 되고 약정할인만 하면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통신사에서도 당장 5천억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입니다.

▶ 인터뷰 : 통신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다면 통신업계도 향후 추이를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행정 소송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버스와 학교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또, 월 2만 원대에 1GB 정도의 데이터를 쓰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통신사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결국,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은 통신사의 극한 반발과 함께 소비자도 만족시키지 못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