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사업, 특허제서 신고제로 전환 탄력받을까

'밀실행정'을 고집해온 관세청의 면제점 비리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향후 면세점 선정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올해 안에 제주공항과 코엑스 면세점이 새 주인을 맞아야해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일단 관세청에 사실상 독점권을 주는 현행 특허제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신고제나 능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세청이 일방적으로 특허를 나눠주는 대신 일정한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면세점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한 뒤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자는게 핵심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허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탈세나 밀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다, 오히려 국내 대기업들이 우후주순으로 난립하면서 대기업 중심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특허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느니, 경쟁체제를 유도하는게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 참여를 보장받은 일부 기업에게 진입장벽만 높여주는 특허제 선정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며 "잠재적 참여자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더라도 자본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면세점 시장 특성상 포화하거나 공멸할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등록제로 전환한다고 무작정 길을 열어주자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운 참여를 전제로 엄격한 등록요건을 정하면 무분별한 시장난립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도입한 '미니 면세점'을 국내에서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본은 2014년 면세점 제도개선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 위치한 미니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즉시 8%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형태로 제도를 바꿨다. 또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해 당초 5800개 남짓하던 면세점 수가 지난해 말 3만5000개까지 늘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니 면세점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면세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면세점을 다루는 관세청 내부 프로세스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관세청은 월매출만 1조원이 넘는 면세점 시장을 다루는 핵심보직인 수출입물류과장을 2014년 이후 3년 동안 뚜렷한 이유없이 4명이나 교체해 일관성 없는 관세행정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 연초에는 그간 사실상 인천공항이 선정권한을 갖던 출국장 면세점 선정권을 관세청이 회수하려다가 논란이 일자 절반씩 권한을 나눠갖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꾸 말이 바뀌다보니 업계가 관세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도나 규제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추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 /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