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등 국제곡물 관세 폐지

정부는 또 긴급할당관세 등을 통해 밀가루 등 국제곡물과 원유 등의 수입가격을 낮춰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부터 주요 곡물과 원자재 등 82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가 시행됩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최고 40%p까지 기본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세가 줄어드는 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져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밀과 옥수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32개 품목과 국내 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37개 원자재 품목의 관세는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나 원유와 LNG는 에너지 절약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해 1%의 관세를 유지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도 3%에서 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백운천 /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 "이번 관세율 인하는 외국제품의 국내 도입가격을 낮추어 외국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제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 휘발유나 등유의 가격이 국내 제품보다 비싸 수입이 거의 되지 않지만, 앞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들면 본격적인 가격 인하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축산물을 낮은 세율로 도입할 수 있는 시장접근물량도 대폭 늘려 국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소비자 물가는 0.1%p,수입물가는 0.27%p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