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양도세 50%+a…적용은 내년 4월, 왜?

【 앵커멘트 】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3주택자는 차익의 최대 60%까지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시행 시점은 내년 4월로 미뤘습니다.
그 이유를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3년 만에 부활됩니다.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최대 50%까지 높아지고, 3채 이상은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시행 시점을 내년 4월로 늦춰 시장 충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부자 증세라는 야당의 반발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일반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도 일률적으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유선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매매시장이 동결됨으로써 거래가 사라질 거고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수도 크게 하락할 수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4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으면 여기에서 10%가 더 낮춰집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들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