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기름 판매 '실현 가능성' 논란

정부가 국내 유류가격을 낮추기 위해 대형마트들로 하여금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을 들여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산 제품과 국내 제품과의 가격차이와 높은 품질 기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외국에서 싼 석유제품을 수입해 자기 상표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정유사들도 덩달아 유류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임종룡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대형마트 뿐 아니라 기존 주유소들도 싼 제품을 취급하려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요청을 고려해 규제를 과감히 풀어 유통시장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산 제품이 국내 제품보다 결코 싸지 않다는 겁니다.

올 1월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96원 정도로, 수입 물류비용 60원까지 합치면 국내 정유사 휘발유 가격인 646원보다 10원 비쌉니다.

환율이 900원대 이하로 떨어져야 국제 석유제품이 그나마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지금의 환율추세로는 국내외 가격차만 더 벌어질 뿐입니다.

또 유가 상승기에는 원유가격과 국제제품 가격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외 가격차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형마트나 수입업자들이 이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외국산 석유제품을 들여와 판매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석유제품에 대한 국내 환경품질 기준도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이 가능한 휘발유의 황 함량 기준은 50ppm 이하로, 중국 500ppm 이하, 브라질 1000ppm 이하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인터뷰 : 이달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 "이런 석유제품 품질 기준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황 함량 기준이 10ppm 이하로 더 강화되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값싼 외국 석유제품은 아예 국내에 수입될 수 없습니다.

김형오 기자
- "결국 정부가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을 들여와 국내 정유사들과의 경쟁을 통해 유류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