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수지 흑자 폭 628억→375억 달러로 감소…새로운 분야 개척해야
대(對) 중국 무역수지 회복을 위해 부품, 소재 등 중간재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중국의 새로운 수입 수요에 맞는 분야에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양평섭 선임연구위원·박민숙 전문연구원이 4일 발표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1993년 12억 달러에서 2013년 628억 달러까지 계속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 흑자 폭은 375억 달러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한중 교역액 대비 흑자 비율도 1993년 13.5%에서 2004년 25.4%, 2013년 27.4%로 확대됐다가 2016년 17.7%로 쪼그라들었습니다. 3년 만에 9.7%포인트가 줄어든 것입니다.
대중 무역흑자가 줄어든 것은 중국의 수입대체 추진 정책과 가공무역 규제,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 등이 복잡하게 얽힌 탓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추진하며 자본재·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품 대신 자국제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중 수출의 80% 이상이 부품, 소재와 같은 중간재인 한국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중국 정부는 2004년 이후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자급률을 확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가공무역용 수출은 2015∼2016년 연평균 14.9%씩 줄었습니다. 가공무역은 대중 수출의 44.9%(2016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한국 입장에선 중요합니다.
이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 생산, 현지 조달을 강화하는 점,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로 새로운 수입 수요가 커지는 항공기 부품, 산업용 로봇, 바이오 관련 제품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취약한 점도 대중 무역흑자 축소에 영향을 주
연구팀은 대중 무역흑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이어 "부품과 소재의 고부가가치화, 고도기술 체화로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로 형성될 새로운 수입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공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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