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규제완화 기조에 다주택자 급증

박근혜정부 내내 저금리·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사이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25만명가량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다주택자는 187만 9000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163만 2000명)에 비해 24만 7000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3채 이상 집을 가진 인구도 39만 2000명에 달해 3년 전보다 6만 1000명이나 급증했다. 증가율을 따지면 전체 다주택자는 15.1%, 3건 이상 보유자는 18.4%나 늘었다.
주택을 5건 이상 보유한 사람도 10만 5000명이나 됐다. 특히 11채 이상 갖고 있는 이는 3만 6000명으로 2012년(2만4000명)에서 정확히 절반(1만2000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도 2012년 13.6%에서 2015년 14.4%까지 커졌다.
주택 범위를 아파트로 좁혀도 양상은 유사했다.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2015년 69만 5000명으로 3년 전보다 24.1%(13만 5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아파트 보유자가 745만 9000명에서 819만 2000명으로 9.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사람들의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것이다.
다주택자 급증은 경기 여건과 정부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저금리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관련 정책을 풀어주면서 자금이 이쪽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지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청년층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내 집 마련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묶인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