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년 `빛과 그림자` 최대무역국 이지만 기술격차 3년 불과

지난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25년간 양국 교역량은 무려 33배나 늘어났지만 기술격차는 불과 3.3년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25년만에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동시에 경계 대상 1호가 된 셈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한국 수교 25년 경제관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수교 당시 63억7000만달러였던 양국 교역량은 지난해 33배인 2144억달러로 급증했다. 연평균 15.7% 늘어난 셈이다. 중국은 수교 11년만인 2003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역시 중국의 4대 수출국까지 부상했다.
수교 초기 미미했던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액도 지난해 47억5000만달러로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홍콩 싱가포르가 화교 경제권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이 최대 투자국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1위가 한국인이고,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의 1위도 중국인일 만큼 인적교류도 그 어느 나라보다 활발하다.
수교 25년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역 파트너가 됐지만, 동시에 중국은 한국 산업의 최대 위협 상대로 부상했다. 수교 10년 후인 2002년 평균 4.7년이었던 한중 기술격차는 2015년 3.3년까지 좁혀졌다. 주요 산업의 수출경합도는 2015년 디스플레이 93.6, 석유제품 88.8, 반도체 64.3, 무선통신기기 62.4로 높아졌다. 수출 경합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미래 성장잠재력을 보여주는 특허 출원수는 중국이 한국의 2배에 달하고, 인공지능(AI) 드론 등 차세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을 추월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협상으로 경제협력 범위를 넓히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등을 통해 민간 경제교류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