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기술지원자금 수십억 횡령 의혹...검찰 수사 착수

산업 기술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금 수십억원이 유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저희 mbn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지원금 관리에 소홀해 횡령을 방치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흡수 통합된 옛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한 자금은 모두 2백5십억원.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위해 조성된 정보통신 진흥기금에서 나온 돈으로 지난 93년 이후 지금까지 수천억원이 사용됐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지식경제부로 편입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가운데 수십억원이 정부의 부실한 관리 속에 낭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기술 개발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낸 뒤 이를 주식투자나 채무변제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관계자
-"여기서(정보통신연구진흥원) 나간 돈이구요. 속이려하고 접근을 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평가를 내리고 제재를 하게되죠."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첩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기술 지원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30여개 업체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많게는 2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이 가운데 상당액을 유용하는 등 모두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자금을 관리 감독해온 진흥원 담당자들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업체들의 자금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원이 이뤄진 최근 몇년간 수백개의 업체들이 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1조 1천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대해 진흥원과 지식경제부측은 전산상의 입력오류로 실제보다 많은 업체들이 연구비를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실제로는 몇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금지원과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검증단계를 통해 다른 기금에 비해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정부의 부실한 관리속에 정부예산이 업체들의 눈먼 돈으로 전락하면서, 사후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