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전력 변압기에 반덤핑 관세 연장 검토

美 ITC, 한국산 변압기에 반덤핑 관세 연장 검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산 전력 변압기를 상대로 반(反) 덤핑 관세를 연장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대형 전력 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규제에 대해 이른바 일몰 재심(sunset review)을 하기로 표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ITC는 반덤핑 규제를 폐지할 경우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에 실질적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하는지를 전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URAA)에 따라 5년 이상 이어진 반덤핑 규제에 대해 규제 철회에 따른 향후 영향을 판정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2012년 반덤핑 관세를 매긴 것을 시작으로 5년째 규제를 유지 중입니다.

ITC는 일몰 재심에서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반덤핑 규제 폐지 시 예상되는 영향, 기타 관련 정보 등을 제출받습니다. 일반적으로 95일 이내 ITC의 판정이 나오며, 판정이 '긍정'이면 반덤핑 규제가 유지되고, '부정'이면 폐지됩니다.

국내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효성, 일진 등 한국 기업의 미국 변압기 수출액은 연간 2억 달러(악 2천300억 원)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