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일자리 로드맵 진정성은 공감…최저임금 1만원·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 논란 감안해 달라"

정부가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취지엔 공감하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분야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18일 중견기업계의 의견을 담은 성명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진정성에 공감한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 과제는 오히려 일자리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나"고 지적했다.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로 로드맵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달라는 주문이다.
우선, 중견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를 통한 '중견기업 정책혁신방안 마련', 2022년까지 추진될 '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강화' 정책 등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역인 중견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호평했다.
반면, '정부의 서슬에 기업이 숨을 죽이고 있다'는 표현이 공공연히 언급되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중견기업들은 "일방적인 결정과 지시가 아닌 각계와의 열린 소통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점검 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정책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를 전했다.
중견련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전환을 시작으로 공공, 민간을 아우르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단기적 성과를 넘어서는 초유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