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발표…새로운 DTI 도입이 골자

정부는 23일 당정협의 후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청와대에서 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연이어 나온 6·19부동산 대책과 8·2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발표 시기를 점점 늦춰왔다.
정부는 새로 발표될 종합대책을 통해 전국 다주택자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할 정도로 조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 도입이 골자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 산정체계가 바뀐다. 분자인 대출원리금의 경우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 반면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추가대출을 거의 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8·2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세대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각각 DTI 40%와 DTI 50%를 적용받는다. 전국적으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DTI 전국 확대에 대해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정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를 봐야 해 아직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