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은 은행들이 제기한 '표준약관 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표준약관이 집행되면 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판결은 올 하반기쯤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면, 2006년 기준으로 가계와 기업이 모두 1조 6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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