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기업, 9년간 조세회피처에 36조원 직접 투자"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이 지난 9년간 36조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세 세율의 0%거나 매우 낮아 글로벌 대기업들은 수출 대금 등을 조세회피처로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자금세탁용 거래로 악용하고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회피처에 594조858억원(9월 말 환율 기준)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전체 송금액 가운데 직접 투자 금액은 36조1130억원으로 분석됐다. 직접 투자는 수출입 결제대금,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조세회피처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을 뜻한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 규모는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지난해 5조8367억원으로 급증해 9년간 3.6배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