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추가지원 곧 의결…'더 달라' 요구엔 '난색'

당국자 "기업 공문오면 최대한 빨리 교추협 열어 660억원 지원 의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13일 가동 중단 피해에 대한 660억원 추가지원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지원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렵게 마련된 추가지원안에 기업들이 협조해준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수용 공문이 도착하면 최대한 빨리 교추협을 열어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60억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추협 의결이 필요하다. 교추협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정부의 660억원 추가지원안을 표결에 부친 끝에 일단 수용하되 지원책을 더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피해지원에 이뤄진 데 더해 이례적으로 660억원이 추가지원되는 만큼 직접적인 피해 지원을 더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지난 10일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추후 추가지원이 또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번의) 추가 지원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들을 상대로 금융이나 세제, 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조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경협기업들은 다음 달 중 시작되는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초 첫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 규모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산·경협기업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서 결정된 지원안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오다 지난 7월 통일부의 조속한 피해지원 방침에 농성을 접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