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3D프린팅 생활화 전략을 포함하는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5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3D프린팅 활성화 대책과 함께 종이 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빠르게 유포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해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특히 3D프린팅을 개인의 창의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맞춤형 제품 제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의하고 교육, 문화,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생활저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4년부터 기술개발, 3D프린팅 지역센터 구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 등 산업기반 조성에 주력했지만 학교, 중소기업 등의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학교에 3D프린팅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활용을 촉진하며 국민들이 3D프린팅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3D프린팅 기반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에 3D프린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교육청 500개교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SW 교육, 기술, 과학 등 교과와 3D프린팅 연계에 필요한 교육용 SW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시범교육 등을 실시해 학교의 3D프린팅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SW 교육을 통해 로봇, 자동차 등의 프로그램을 짜고 외관은 3D프린팅으로 원하는 모양을 디자인, 출력해서 구동하거나 과학교과에서 인체모형, 분자구조 등 삼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 교구 제작에 3D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3D프린팅 활용 제고를 위해서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시제품 제작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3D프린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귀금속, 가구, 완구 등 업종별 3D프린팅 제작 SW를 개발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 추진한다.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보급형 3D프린터의 성능도 개선하고 고구마 전분 등 다양한 생활 친화형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3D프린팅 이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 3D프린팅 제작자가 공공시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의 전문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3D프린터
[디지털뉴스국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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