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교인 과세 일단 내년 시행…지속 보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소득 과세안을 일단 내년에 시행하고 추후 보완할 의사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단 (종교인 소득 과세를) 내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속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세무서에 지급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교인 과세 수정안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과세형평 측면에서는 미흡하고, 종교 자유 측면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납세 대상이 종교인이라는 특수성, 수용성 등을 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서 만든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앞으로 차관회의나 국무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혜 논란을 빚은 외국인투자기업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세제지원제도 검토가)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급하게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960년대부터 이미 재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병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EU가 발표한 조세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 17개 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최근 가상화폐 과열 양상에 대해서는 "투기 성격이 강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높아져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업의 99.7%가 미국 법인세율인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70여 개 정도다"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에 이어 처음으로 3％대 성장을 하게 됐고 북한 핵 문제나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빚어진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경제의 성장경로를 계획한 대로 끌어올리는 좋은 토대를 만든 해"라고 2017년을 평가하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의 이중구조화, 성장의 질적인 측면, 소득 재분배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양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등은 우리의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주거·고용·건강 등 삶의 질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 경제정책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아무리 3％, 4％ 성장을 이뤄도 허약한 사회 구조를 지니게 되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재정 정책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