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장관들까지 직접 나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대변인에 불과하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시행된 97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정운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전체 국민들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뼈에서 우려낸 육수를 수프나 스테이크 소스 등을 만드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이 유전적으로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김용선 교수의 연구결과도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 강문일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로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김용선 교수도 미국산 쇠고기는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설명은 미국측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는 비판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국제수역사무국보다 더 엄격한 수입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만 유독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는 동물성 사료금지가 '이행'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원칙이 현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공포' 시점으로 바뀐 배경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이상길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국제 기준을 존중한다, 합리적 기간에 합리적 절차로 거쳐서 하겠다는 말을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혔고, 그런 기조속에 협상이 진행돼 왔고 구체적으로 협상안이 어떻게 왔냐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자구 수정을 이유로 쇠고기 협상 합의문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김형오 기자>
- "정부의 거듭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미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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