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더 큰 화 자초?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합의문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미국의 반발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이런 대책을 내놨을까요?
이성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여론 반발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책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미국의 반발은 불보듯 뻔합니다.

나중에 더 큰 한미 통상 분쟁이 생길 수 있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정부도 이것이 정치적 판단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민동석 /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상황이 이렇게 까지 될 줄은 몰랐고 OIE 지침에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해야한다는 지침은 없다. 국내적으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특별한 정무적 판단 내린걸로 알고 그에 따른 조치 하겠다는거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로 돼 있는 합의문 조항을 적극 활용해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습니다.

합의문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상호협의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미국의 지위를 변경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쇠고기 수입을 무한정 중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수입위생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경우 오히려 한미 신뢰관계만 훼손하고 더 큰 통상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