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포럼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공학한림원] |
박재근 한양대 석학교수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국공학한림원 IP전략포럼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이 앞다퉈 4차 산업혁명 시대 IP 전략을 짜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P전략포럼은 한국공학한림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계 및 민간 차원의 IP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럼 공동의장을 맡았다.
토론회 연사로 나선 박재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AR·VR)에 대한 IP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AI, AR·VR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아비바 생명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구글, 아마존 등은 빅데이터 관리를 통해 고객 관리, 효율성 개선 등을 이뤄내고 있다"며 "각 국가들 또한 빅데이터 소유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정보보호감독기구(EDPS)는 2014년 "디지털 서비스가 공짜로 보여도 사실은 개인 정보를 대가로 요구한다"고 밝힌적이 있으며 영국 경쟁시장청도 2015년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지위를 악용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 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중국 내 서버에 보관해야 하며 해외 송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박재근 교수는 "각국이 빅데이터 자산에 대한 주장,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빅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빅데이터의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IP와 관련된 수많은 이슈가 생겨나고 있다"며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은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관, 법 개정 등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물음표 단계'"라고 덧붙였다.
↑ 박재근 한양대 석학교수가 6일 열린 IP전략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흥모 삼성전자 전무는 "2005년 당사는 특허경영을 선포한 이래 질 중심의 특허출원 전략을 세우고 진행해왔다"고 이야기하며 삼성전자의 특허경영철학을 '특허(PATENT)'의 앞글자를 따서 설명했다. 그는 "특허의 PATENT는 사람(Person), 태도(attitude), 트렌드(Trend), 열정(Enthusiasm), 네트워크(Network), 목표(Target)로 설명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방향성과 정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사물인터넷 등에 집중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권영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더 많은 표준제정이 수반될 것"이라며 "표준특허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과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인공지능 권리, 책임을 비롯해 빅데이터의 IP 보호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권오경 회장은 "IP포럼은 산업계, 언론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포럼을 통해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제고에 기여하고자 시작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기 위해서 AI,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원천특허를여선점하고 표준화를주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IP경쟁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과 이현순 두산 부회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사장, 김영재 대덕전자
[원호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