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원을 돌파했다.
재직자와 연금수급자 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6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284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살림 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2000억원 이상 축소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2조 7000억 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1조8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45조8000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3%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3조2천억원 중 88.7%인 82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5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16조2000억원이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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