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한미FTA·철강관세는 트럼프의 승리…업계선 불만도"

↑ 한미 FTA 협상 브리핑에 쏠린 관심 [사진제공 = 연합뉴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은 '미국우선주의'를 주창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이지만, 미국 노동자들의 기대에는 못 미친 소소한 승리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주요 언론은 한미FTA와 관련한 미국 내 분위기를 전하며 이 같은 분석했다.
전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한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로 20년 연장하기로 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미국 자동차의 제조사별 수출허용량을 기존의 2배인 5만대로 늘렸다.

↑ 한미 FTA 개정…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하지만 미 무역 전문가들은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낸 이번 협상 결과가 트럼프 정부에겐 분명 승리일테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일부 노동자단체 등 무역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들은 '그리 대단하지 않은 진전이며,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빠졌다'는 취지의 냉담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있다. 미 셰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상원의원은 "모든 무역 협상에서는 디테일이 중요하다. 나는 우리가 한국에서 양보를 끌어낸 구체적인 결과를 보려고 한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제한하고,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기업을 위해서는 더 좋은 협상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