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탈세제보에 세수도 덩달아 급증

탈세제보 등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5년간 8조7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 탈세 감시체계를 통한 연간 추징 실적은 2013년 1조4370억원, 2014년 1조7731억원, 2015년 1조9744억원, 2016년 1조6960억원, 2017년 1조8515억원(잠정)으로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4년간 2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3년 2만9400건에서 지난해 5만2857건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제보 등 국민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집계한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설문에 따르면 탈세사실을 아는 경우 적극 제보하겠다는 답변이 2011년 84.8%에서 지난해 93.9%로 늘어났다.
포상금 제도가 순기능을 수행한다는 답변도 74.8%에서 87.1%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올해 포상금 지급률이 5∼15%에서 5∼20%로, 포상금 한도는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급 탈세 정보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추세에 발맞춰 국민들의 탈세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 보호와 관련해 직무 교육을 엄정하게 하는 등 국민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탈세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탈세 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바른세금 지킴이' 규모를 840명에서 1000여 명으로 늘리고 소통도 강화해 국민의 참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손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