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사회적 경제, 지역 밀착한 통합형태로 추진해야"

"농촌의 사회적 경제는 도시와 달리 여러 부처가 서로 다른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해서는 곤란하다. 그 지역에 밀착한 통합적 형태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도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 전문화에 기반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지만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요의 규모가 적어 특정한 부문의 재화나 서비스 공급만으로는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면 하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에 밀착해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여러 부처가 서로 다른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정책은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예를 들어 자활센터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것이 적합하며 여기서 생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센터나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활동을 통해 농촌 사회적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 연구위원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활동은 주로 소득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소득제고가 가장 절박한 경제적 요구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 소득 창출과 연관돼 추진했기 때문에 나타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협동방식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자립적으로 충족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먼저 농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충족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촌 주민은 물론 공무원,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석호 KREI 연구위원의 '농업의 활로, 신남방 경제협력에서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한 연구위원은 신남방경제 협력방안으로 아세안 회원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베트남을 교두보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농업 전후방 산업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아세안 지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피해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나 가축질병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구조 변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종선 KREI 부연구위원은 '북방경제협력, 농업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제목 강연에서 "북방지역은 생산여건 및 물류 인프라 등이 미흡 하지만 한국에 대한 선호도와 농기자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진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진출폼목 다양화와 진출지역 확대, 교류 확대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맞춤형 온실 패키지 진출 ▲북방지역 적응 종자개발·보급 ▲곡물 유통·판매여건 개선 ▲ 민간교류 및 농식품 물류기반 확대의 4가지 추진과제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창길 KREI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축사,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농촌 유토피아 구상' 특별강연도 열렸다. 이어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 농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모멘텀이 될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종합토론도 벌어졌다.
김창길 KREI 원장은 "40주년을 맞은 농촌경제연구원이 작년에 164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면서 "올해 농업·농촌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들로부터 공익적 역할을 인정받는 것이다. 농업계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정부 개헌안 제129조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명시됐다. 이제는 농업계를 넘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농업·농촌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동남쪽으로는 아세안(ASEAN)과 인도가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몽골, 유라시아 등의 거대한 시장이 펼쳐져 있다. 이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