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발표

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민영화해 투자은행으로 육성한다는 민영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신 KDF 즉 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해 정책금융부분을 맡길 방침입니다.
보도에 강태화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산업은행을 기업금융에 기반을 둔 투자은행으로 육성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통해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도약시키는 전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위해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등 자회사를 묶어 연말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어 내년중 상장을 거쳐 본격 지분 매각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2010년까지 2년동안 먼저 정부 지분 49%가, 상장전 투자유치와 쪼개팔기 등을 통해 매각됩니다.

이어 나머지 지분 51%를 국내외 금융회사와 연기금, 사모펀드 등을 대상으로 현 정부 임기내 모두 매각해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M&A 등을 통해 대형화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산업은행을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기위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예금과 대출 등 업무제한을 대폭 풀어줄 계획입니다.

이처럼 산은이 민영화됨에 따라 정책금융부분은 코리아디벨럽먼트펀드(KDF) 즉 한국개발펀드로 이관됩니다.

KDF에는 산업은행지주회사 지분 49%가 현물출자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보유한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등 비금융 구조조정 자회사들로 KDF가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지분 매각 대금 20조원 정도가 중소기업 지원 등의 정책금융에 활용됩니다.

KDF는 설립 초기에는 산업은행에 업무를 위탁하고, 산은이 완전 민영화되는 시점에 독립경영체제로 전환됩니다.

한편 산업은행 채권에 투자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배주주로 있는 동안 계속 정부보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연말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태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