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초기 경제정책 "부작용만 키워"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기치로 힘차게 출범했지만 오히려 잘못된 정책으로 부작용만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시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취재에 라호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747 공약'으로 요약됩니다.

매년 7% 성장을 이뤄 국민소득 4만달러의 7개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이 전략은 강력한 성장정책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성장에 집착하다보니 경제상황을 무시한 정책으로 화를 키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환율정책입니다.

수출을 늘리고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폈지만 물가 급등을 부채질하는 부작용만을 초래했습니다.

물가는 어느덧 5%에 육박하고 있고, 소득은 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국민들의 삶은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권순우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환율이 자꾸 추가해서 상승하는 것이 물가에 부담을 주고 경제전체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리, 환율과 관련해 한국은행 등과 갈등을 빚으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정책의 신뢰성도 잃고 말았습니다.

고유가가 경기 둔화의 주 요인이지만 쇠고기 협상이나 대운하 추진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경제정책을 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현 정부와 야당과의 관계,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지 못한게 두번째 요인으로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를 살리는 과제 외에 공기업 민영화와 한미FTA 비준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할 것은 솔직히 구하는 자세로 정책을 펴나가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라호일 / 기자 -"정권초기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이젠 정부와 정부,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정부와 시장참여자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재의 위기국면을 극복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현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도 허리를 펴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 유진희 / 식당종업원 - "정권 바뀌면 우리는 장사가 더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더 안되는 것 같아"

인터뷰 : 김인섭 / 재래시장 상인 - "반나절은 장사가 안돼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다 가는 게 전부입니다. 재래시장 좀 살려주세요"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