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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불공정업체 실명 공개

기사입력 2008-06-05 16:00 l 최종수정 2008-06-05 17:41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명단을 만들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업체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입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업체가 다시 한 번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아예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백용호 / 공정거래위원장
- "상습 위반 업체를 선정 중이다. 또 다시 위반했을 때는 (실명을) 공개하겠다. 그런 업체들은 중점 관리해나가겠다."

최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현직대표가 검찰에 고발된 한국도시개발의 실명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입니다.

상습 위반 업체의 전체 명단을 공개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또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백용호 / 공정거래위원장
- "인수·합병 심사 때마다 독점적인 지위와 경쟁제한 여부,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처하겠다."

이밖에 인텔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것에 대해 백 위원장은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텔과 MS를 제재하고 퀄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우월한 시장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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