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무역협회장 "성공적인 남북경협, 과거 경험 되새겨 시행착오 줄여나가야"

"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갖는 매력요인과 제약 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1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신남북경협정책과 무역업계의 대응' 포럼 환영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되새겨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이제는 (남북간) 역사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냉정함은 유지하되 새로운 가능성을 품으면서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 회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를 비롯해 정부, 학계, 싱크탱크의 관계자와 기업인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을출 교수는 과학기술 중시노선, 국산화 정책 등 김정은 시대의 주요 경제정책을 짚어보고 북한의 무역 확대 및 투자유치 수요를 고려한 접근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대북 교역 및 투자환경 변화는 물론, 교역보험과 경협보험 제도 등 우리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절차 변화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신남북경협 정책과 북한시장 현황, 대북 비즈니스 환경 및 진출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북 경협사업은 정치·군사적 사유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남북 모두 경협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도록 규모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또한 전력, 수송 등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 및 국제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하며, 투자 보장, 청산 결제, 이중과세 방지, 분쟁 해결 등에 관한 남북 합의가 조속히 비준돼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