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국가재정법 개정 않고 추경 편성키로

정부와 여당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고유가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측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국가재정법상에는 전쟁과 재해, 경기침체 등의 위기상황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논란이 돼 왔으나 최근의 고유가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판단해 국가재정법 개정없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추경 편성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최인기 정책위 의장은 오늘 고유가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편성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며 추경편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지금이 경기 침체상황인지 또 대량 실업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