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30개월령' 증명 프로그램 제안

우리 정부가 미국에 쇠고기 수출증명 프로그램 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30개월이 넘는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별도의 증명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30개월 미만'이라는 조건이 포함된 강제 조항을 만들자는 겁니다.

관건은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입니다.

미국은 현재 각 나라별로 20여가지 증명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식용부위를 수입한다'는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별도의 증명 프로그램이 필요없는 상황.

미국이 우리 대표단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수입위생조건을 뒤집어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다른 쇠고기 수입국과 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양국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이 이번 협상의 목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양국 민간업체가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면 백악관은 이를 지지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간 자율규제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미국 측이 쇠고기 수출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담판 협상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