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해결 토론회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 인천로봇랜드 사업 용지에 개발한 로봇랜드 공익시설에 드론 관련 기업이 30개 넘게 입주했지만, 드론 시험비행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드론교육공간도 마련할 수 없고요. 규제 때문에 드론 시험비행을 숨어서 몰래 해야 합니다."
2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 박주봉·사진)과 인천시가 인천시청에서 공동 개최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강희동 한국드론레이싱협회장이 토로한 하소연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규제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그 첫 출발로 이날 시·도와 함께하는 제1회 민생규제 토론회를 인천시에서 열었다.
강 협회장은 "인천시는 로봇랜드 개발계획을 세울 때 각 용지별로 사용 용도를 정해놨는데, 드론 시험비행 용지로 정해놓은 용지가 없기 때문에 시험비행장을 마련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천시 공공 유휴부지 내에 드론 시험비행장 또는 교육장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드론시험장·교육공간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 허용 △서해 야간운항제한 규정 완화 등 애로사항 12건을 건의했다.
인천에 소재한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계양구 집단취락지구 지역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제조업체가 들어설 수 있게 됐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증축이 불가능하다"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건축물 용도제한을 변경해 제조업체의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의 한 해운회사는 "서해북서(연평·백령·대청) 지역은 북한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야간 운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교통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며 "화물선과 동일 규모의 여객선은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최근 인천남동산단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관련예산 확보를 건의했다"며 "오늘 논의된 규제애로가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 인천시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재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돈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규제혁신"이라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