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와 금융 등을 망라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과연 얼마나 강한 대책인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경제부 김경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역대 최강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 답변 】
작년 8.2 대책 때처럼 깜짝 놀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고민한 흔적은 보입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세율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사실상 막았습니다.
새로 주택 살 때 대출도 못 받게 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가 사실상 투자를 위해 더 집을 사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 질문 】
그렇군요. 그럼 시장은 잠시 주춤해질까요?
【 답변 】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가격이 더 오르면 또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데다, 수요자들 역시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주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석 연휴 전날인 21일에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시장은 서울을 시작으로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듯합니다.
【 질문 】
그렇다면 이제 서울 집값은 잡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답변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내년 말에 부과될 종부세가 무서워 바로 물건을 내놓을까에는 회의적입니다.
게다가 오늘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설이 오갔는데, 나온 얘기 중에는 이번 대책보다 더 센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에서 6억으로 내려간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2억으로 줄어든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어제 최종 조율 과정에서 당 쪽에서 생각보다 대책의 파워가 약한 것 아니냐는 어필까지 들어왔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집값이 더 오를까 두려워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불안을 잠재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집값이 관망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겨울방학 이사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추석 이후에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기자 】
그렇군요. 김경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