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책이 변수…서울시-정부 갈등

【 앵커멘트 】
요새 두 사람 이상 만나면 부동산 얘기가 빠지지 않죠.
경제부 차민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일단 눈치보기에 들어간 부동산 시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뭐가 관건입니까?

【 기자 】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수요는 좀 눌러놨습니다.

집 많으면 세금 많이 낸다, 집 하나 있으면 대출 받아서 더 살 생각 말아라 이 메시지는 확실히 줬습니다.

핵심은 공급인데요.

「 서울 주택보급률이 96%이지만 자가보유가 41%에 그치고 있거든요. 여전히 집을 사려는 수요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요를 충족해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겠죠.

【 질문 2 】
그래서 정부가 21일에 공급 대책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게 얘기가 잘 안되고 있는거 같아요?

【 기자 】
정부가 30만호를 공급한다는데, 문제는 어디에 공급하느냐인데요.

현재는 이럴만한 곳이 없으니 그린벨트를 풀자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권한을 쥔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라며 안된다고 하고요.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지난 11일)
-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인구는 줄고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서울시랑 통화를 해봤는데, 기존 입장과 바뀐게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도심 내 놀고있는 땅, 유휴부지를 열심히 찾아서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성동구치소, 용산 철도부지 등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자투리 땅에 불과하다, 그정도론 안된다는 분위기입니다.

【 질문 3 】
야당에선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허용하면 도심에 공급을 확실히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 기자 】
일단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온 정부는 그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의 집값 잡기에 동조하지만 강북 지역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한적인 개발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게 경전철 조기착공과 낙후 주거환경 정비인데요.

「 문제는 이 발표로 경전철 노선을 따라 집값이 들썩이고 강북 일부에선 아예 매물 자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

박 시장의 여의도 용산 통합 개발 계획도 일대 집값 급등의 촉매제가 됐었죠.

【 질문 4 】
그래서 박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한거죠?

【 기자 】
의도치않게 부동산 가격 급등 결과로 나타나니 박 시장도 한발 물러선 건데요.

하지만 노원 도봉 등 서울 외곽이나 용산 한남3구역 등 낙후된 곳이 여전히 많거든요.

개발 계획이 나오는 순간 한남3구역만 봐도 용산을 넘어 다리 건너 강남까지 집값이 또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을 개발하는 게 의무인 서울시와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정부가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 앵커멘트 】
재건축 재개발을 하자니 집값 폭등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과연 정부와 서울시가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시장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