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대책 발표한다…김동연 "이달 하순 발표 예정"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고용 상황과 관련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하순 무렵 발표를 목표로 관계 장관, 여당, 청와대 등과 고용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대책이 경제 활력·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규제혁신,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큰 규모로 투자하기 위해서 준비·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규제 등 절차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부처 협의를 통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대규모로 내놓을 것이라 예고했다.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관해서는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 및 8대 선도 사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며 핵심 규제에 개선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겪은 조선·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과 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 방안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단기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으면 뭐라도 하고 싶다. 고용이 엄중한 상황인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도) 두 달짜리 일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가급적 오래 일할 수 있는 자리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단기일자리는 청년의 경력 개발이나 일자리를 상실한 중년층이 장기간 실업 상태로 있는 것을 막고 나중에 재취업하도록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일자리를 추진하는 분야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거래소'처럼 필요한 영역"이라며 "정부나 공기업의 재정을 고려해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김 부총리가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구걸한다'는 비판이 나온 후 대기업 측과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일정을 봐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검토 중인 다음 대기업 방문 후보지 중에 롯데 그룹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