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vs 심재철, 싱겁게 끝난 2라운드

'재정정보 유출논란'의 당사자들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2라운드는 싱겁게 끝났다. 당초 뜨겁게 맞붙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해당 건에 대한 언급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더 나올게 없고,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이 논란을 더 키워서 얻을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화제가 된 건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추진 정책이었다. 야당의 "풀뽑기가 일자리냐"는 지적에 김 부총리는 "일부 시정하겠다"며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압박 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공방이 벌어졌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올해에 단기일자리로 몇명 올려놓고 내년되면 일자리 증대 모양이 날 수 있으니까 딱 오해 불러 일으키기 좋은 모양"이라며 "소위 저급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각 부처 장관들에게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채용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 23곳의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1만3971명을 단기 고용하기로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1만4416명을 단기 채용했는데, 작년 채용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을 불과 3개월 만에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각 공공기관이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뽑는 것이 '맞춤형'이지 (이번처럼) 기재부가 청와대와 논의해 공공기관에 8차례 공문 보내서 압박하다시피 급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단기일자리 급조정책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저는 이걸 일자리 분식이라고 보고 있다. 풀 뽑기, 짐 들어주기 등 형편없는 일자리가 양산된다"며 "어떻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일자리를 만드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단기일자리 정책이 통계(효과)를 위해서 한다거나 청와대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혀 오해다"며 "저도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맞는 일자리 수요를 취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엄중한 고용상황 봐서 일자리 없어 힘들어하는 청년을 봐서, 경력관리나 자기개발 위해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라며 "공공기관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로, 강제로 만들진 않겠으며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면 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단기일자리 비판에 여당은 방어공세를 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이명박 정부인 2008년부터 시작한거 아니냐"라며 "기재부 역할은 공공기관 압박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혹시라도 예산 필요하면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보유출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질의·응답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 심 의원은 빠른 속도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부터 북한 인권까지 다양한 주제를 종횡무진 오가며 단답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 급기야 한 조간신문의 칼럼을 인용하며 김 부총리의 소신 등을 비판하자 김 부총리는 "드릴 말씀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이들의 문답을 지켜보던 국정감사장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왔다. 정보유출과 관련한 언급은 마지막 부분 30초 가량에 불과했다.
이에대해 여야 모두 이 사안으로는 더이상 얻을 게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국감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며 "새로 더 나올게 없고 무엇보다 한국당이 이 이슈로 크게 이득을 본게 없어서 지속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