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3000억 조기착공 지원…시설투자에도 15조원 금융지원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2조3000억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처리나 이해관계 조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의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A기업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 공급하고, B기업의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증설을 위한 부지매립을 지원해 각각 1조5000억원과 4500억원을 앞당겨 투자하게 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두 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가량을 대출이나 출자 등을 통해 지원해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소요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남 창원 등에 대상 산단을 선정한 뒤 올해 안에 스마트산단 구축에 착수한다. 유턴 대기업에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입지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유지·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입지설비보조금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세나 관세 감면, 산단 우선 입주나 장기임대 시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도 준다.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는 올해 17조9000억원에서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8조2000억원 확대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