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 일색에 재계 반응도 '냉담'…땜질식 처방?

【 앵커멘트 】
그런데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땜질식 처방인데다, 보조금 몇 푼 내건다고 해외로 훌쩍 떠난 대기업이 과연 국내로 돌아오겠느냐는 거죠.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4년간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은 1천846개.

그러나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사업장을 접고 국내로 복귀한 대기업은 없습니다.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기업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보고, 유턴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의 파격적인 당근책을 내 놨습니다.

국내로 돌아오는 대기업엔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주고, 일부 사업장만 국내로 들여와도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를 떠나는 이유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냉담한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재계 관계자
- "지원금을 준다? 대기업의 근본적인 해외(에서의) 유턴을 유도하기엔 (부족하죠.)"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 개도 논란입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이 최대 5개월 한시직인 것처럼 단기 일자리 일색인데다 고용의 질마저 낮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통계적인 수치를 변화시켜서 일부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노동과 고용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특히 최근 논란을 빚는 숙박 공유, 카풀 등에 대해선 아무 결론 없이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