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허위매물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허위매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만, 대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유명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의 매물 목록에 올라와 있는 월세 방.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미 수 주일 전 계약이 끝난 곳입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남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보고 바로 그냥…. 그거 말고 혹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은 안 되나요?"
▶ 스탠딩 : 홍주환 / 기자
- "제 뒤로 보이는 방 역시 오래전 계약이 완료돼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도 버젓이 매물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앱에서 허위·미끼매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소비자는 3분의 1이 넘는 상황.
▶ 인터뷰(☎) : 부동산 앱 관계자
- "최근 (모니터링을) 실시했던 경우는 7~ 9월이 가을이사철이라고 해서, 그 시기를 타기팅해 많은 허위매물이 올라와 거의 한 40%…."
하지만 아직도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안이 지난 2016년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지난달 말에야 발의돼,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모니터링은 입법이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한 게 아닌 한 계속해서 매물 광고를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
대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오늘도 거짓 정보에 속은 소비자들의 헛걸음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