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 OECD 4위…전체 의료비 중 33.3% 가계부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은 줄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 공공재원의 비중은 OECD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OECD 건강통계 2018'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3.3%로 5년 전인 2011년의 34.6%보다는 1.3%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OECD 평균(20.3%)보다 1.6배가량 높았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45.0%)였다.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네 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았다.
프랑스가 9.8%로 경상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많았던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았고 급여항목이라도 본인 부담률이 20∼60%로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지난 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의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7년 잠정치 기준으로 58.2%로 OECD 회원국 평균(73.5%)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 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공공재원의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51.6%), 라트비아(54.2%) 등 2개국뿐이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독일(85.0%), 덴마크·일본(84.2%), 스웨덴(83.6%), 프랑스(83.0%), 아이슬란드(82.0%), 체코(81.9%) 등이었다.
[김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