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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종자산업 대신 내년 업무계획에 `태양광` 추가

기사입력 2018-12-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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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진행할 주요사업에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새로 추가했다. 동물간호복지사를 비롯한 다양한 자격증을 신설해 일자리를 만들고, 쌀 중심 직불체계는 공익형으로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없던 태양광이 처음 등장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내년 초 마련하겠다"며 "한국농어촌공사(수상태양광)와 농협(육상태양광)이 중심이 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 경관 유지, 주민 동의, 그리고 환경·안전이 확보된 곳 중심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경작지 위에 태양광시설 설치)을 보급할 것"이라며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 일시사용기간도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성장잠재력이 크다며 중점 육성 방침을 밝혀왔던 반려동물과 말 산업은 내년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종자·곤충·기능성식품 같은 농업 관련 첨단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분야를 키우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농식품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배치했다. 단순 목표치를 제시하기보단 구체적인 방법론에 무게를 뒀다. 동물간호복지사나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 같은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자격증 소지자 채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텃밭이나 그린오피스(친환경 사무공간)를 조성·관리하는 도시농업 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축사 청소·소독,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도 신설한다. 장애인 재활에 머물렀던 재활승마 지도사 업무영역도 심리치료로까지 확대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 2곳을 착공하고, 2차 대상지 2곳을 추가로 뽑아 2022년까지 4곳을 완공하기로 했다. 혁신밸리를 통해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해 전문 인력을 키우고, 스마트팜에서 파생되는 각종 빅데이터를 공유·거래할 개방형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직불제는 쌀 중심에서 공익형으로 개편한다. 쌀 외 기타 작물과 중소농가 소득안정, 공익적 기능 강화로 정책 목표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시행 목표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논의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진행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계란 살충제 검출사건 대응에서 보여준 부처 혼선, 친환경 인증

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줬다"며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범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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