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안정목표 2% 유지…내년부터 3년→2년 주기로 점검

한은, 물가안정목표 2% 유지…내년부터 3년→2년 주기로 점검

한국은행이 2019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하고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3년에서 2년 주기로 점검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앞서 한은은 2016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2.5~3.5%에서 2.0%로 낮춰 설정했다. 2% 목표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 당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포인트 초과 이탈할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물가안정목표 이탈 원인 등을 설명하기로 한 바 있다.
한은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2016~2018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정부와 협의를 거쳐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물가안정목표는 2020년 말 이전에 경제여건 등을 점검해 다시 설정한다.
한은은 이날 배포한 '물가안정목표 설정' 자료에서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우리경제의 중장기적인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로 설정했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적정 인플레이션율은 2% 내외인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 수준 2%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종의 글로벌 표준"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기로도 했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향후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변경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불특정하기로 했다"며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이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라 목표수준, 목표 제시방식, 대상지표 등 향후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변경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인 점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20년 동안 유의하게 축소, 현재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적 사례를 보더라도 물가안정목표제를 장기간 운영한 국가 중 적용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드물다. 또 대체로 운용경험 축적과 함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26개국 중 17개국(65%)이 적용기간이 없으며 나머지 국가도 적용기간을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의 경우도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이 없다.
한은은 국민들의 물가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가 변동성 확대, 경기와 물가간의 관계 약화 가능성 등으로 물가 상황과 향후 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3년 전 신규 도입한 총재의 대국민 설명방식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목표를 ±0.5%포인트 초과 등 이탈의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2019년부터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정례적으로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이행 빈도가 낮은 별도 설명방식을 정기 설명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물가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