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 '봇물'…일방적 발표에 혼란

【 앵커멘트 】
세제 개편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소득세 등 세금 인하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심으로 '설익은' 법안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세제 개편을 앞두고 각종 감세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유류세를 대폭 인하한 데 이어 당정은 최근 지방세법을 개정해 올해 재산세를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밖에 근로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인하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여당인 한나라당.

서울 강남 지역을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종부세 완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지난 25일)
-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 너무 세 부담이 과중하고 한꺼번에 두세 배씩 급격히 늘어난다는 문제, 아무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빚내서 내야 한다 등등…"

「 여기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해 현재 모두 6건의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세 방법부터 과세기준까지 모두 달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지난 총선에서 소득세율 1%p 인하를 공약했던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의 감세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야당은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여당이) 공약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공약일 수도 있고, 정부 재정 사정이 안 될 수도 있고…"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정부는 세금 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을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놓고 이견이 많아 세제 개편 확정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