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등급제 폐지·단순화…장애인연금 월 25만원→30만원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기존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종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현물·현금지원 등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전기요금 감면 같은 경우엔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합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곳,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월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와 장애인 빈곤 감소 등 10개 목표를 담은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2019∼2022년)'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복건복지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3명이 참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