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업체들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도 사용료를 회피해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억의 사용료를 내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대표적 IT 공룡 3사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무려 50%에 달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려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3사 중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페이스북뿐입니다.
동영상 위주라 트래픽이 더 많이 발생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해당 서비스 접속을 강제로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제대로 된 협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통신사 관계자
- "돈 낼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강제하려면 서비스를 끊어야 하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실제 국내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간 수백억 원대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넷플릭스와 구글이 해외에서는 일부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 인터뷰 :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망을 많이 사용하는 외국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하지만 넷플릭스와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