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23억 원 구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6개월 동안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338건의 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210건을 처리해 23억 원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신청 사건 중에는 가맹사업 해지와 가맹금 반환 등 가맹사업법 위반이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 남용과 사업활동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도 92건을 차지했습니다.분쟁 조정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봤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이뤄지면 위반 사업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