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소득층·노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다음 달부터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연금이 월 30만원으로 기존보다 5만원 인상된다. 새로 생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0만원도 4월부터 지원된다. 같은 달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이번 달 신설돼 2500명이 수혜를 보게 되고,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각종 의료비 부담 경감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비 부담을 완화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 검사도 혜택을 받는다. 5월에는 안면부, 10월에는 복부·흉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비가 지원된다.
상반기 중으로 구순구개열 치아교정과 한방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응급검사·처치·시술에 건보 혜택이 돌아가고, 현재 종합병원 이상 2·3인실에만 적용하는 건강보험이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이미 올해 1월부터 20~30대 직장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새로 포함돼 총 719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7월부터는 국가 검진 대상에 폐암을 새로 추가해 약 31만 명이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폐암 국가검진을 받으려면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하루 한갑 30년 또는 하루 두 갑 15년) 이상 담배를 피운 현재흡연자여야 한다. 폐암과 함께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도 올해 2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당초 계획했던 2022년이 아닌 2021년에 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보육·돌봄·여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9만5000명 늘리고, 2022년까지 34만 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와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분야에서도 올해 1만9000개 확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더욱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조혈관 공급 중단 파장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의료기기 공급 문제는 각 정부 간 공동 대처와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이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