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확대수석대표회의 '자동차' 쟁점

이틀째 서울에서 열리는 한-EU FTA 확대수석대표회의에서 양측은 자동차 개방 수준 등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EU는 지난달 초 상품분야에서 3년 내 조기 관세철폐율을 72%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EU도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대부분 즉시 철폐해야 한다는 우리 쪽 요구에 대해 응답을 보내왔지만,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EU는 그동안 안전 등에 관한 EU 자동차 기술표준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한 관세철폐 기간을 5년보다 더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을 고수해 왔습니다.서비스 분야에서는 EU가 한미 FTA 수준보다 더 큰 폭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원산지 분야에서는 우리 쪽이 원산지 판정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지난 5월 7차 협상을 끝낸 한-EU 양측은 올해 안에 8차 협상을 열어 FTA를 타결할 방침이며, 8차 공식 협상 전에 수석대표회의 등 회기간 협상을 통해 쟁점을 조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