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前연합사령관 "北 경제개발펀드 만들자"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인 '대북 경제개발펀드'(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Fund)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간담회에서 "비핵화만 하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줄 현금이 준비돼 있다는 것을 북한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동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행동'에 나서기전까지는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16~2017년) 최근에 채택된 5건의 결의안은 전례 없는 강도로, 대북이슈의 방향을 바꿔놓았다"며 "비핵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북한이 그 돈을 만질 수는 없도록 경제개발 계획을 지금 제시하되, 시행은 (비핵화) 이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러한 북한의 경제 개발과 관련해선 한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경제개발은 중국이 특권을 갖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관심은 현상유지고, 북한도 이런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남북 간 사안으로, 국제적인 대북 경제개발 이슈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북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 이슈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안보리 제재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할 것이라는 어떤 우려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한미간에 서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문화적으로도 접근법이 다를 수 있어 서로 동맹국의 관점을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지난 2월 체결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양국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에 대해 "1년 사이클은 너무 빠르다"며 "매년 협상을 할때마다 양국간 논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1년 유효기간'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미가 올해 합의에 도달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시각에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로 교착상태에 놓인 협상 모멘텀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17년엔 전쟁의 위험이 분명 존재했다고 되새기며 "무엇보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웠다"며 "그때 상황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