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으로 재산세 인상 가능성 커져

정부가 종부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재산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의 세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세수는 2조 8천억 원으로, 모두 지자체에 교부된 점을 감안할 때, 종부세가 폐지되면 2조 8천억 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를 줄여주기 위해 대부분의 국민이 납부하는 재산세를 올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당장 재산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재산세율 인상 등 재산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