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재조정 관심…기준 변경 없을 듯

【 앵커멘트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택담보비율 등을 다시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정부는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며 재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금융시장 위기의 시발점은 주택 가격 급락입니다.

주택 가격 급락으로 금융회사들의 담보 가치 미만으로 떨어진 주택이 속출했고, 경쟁적으로 모기지 관련 대출에 나섰던 금융회사들의 부실은 커졌습니다.

반면 우리 금융회사들은 아직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적극 나섰던 것까지는 똑같지만, 부실 정도는 훨씬 덜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을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엄격한 적용에서 찾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재성 / 삼성증권 리서치담당 상무
- "담보 비율을 낮추고 채무 상환 능력을 감안한 대출 방식을 도입하면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일각에서 비시장 논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LTV, DTI가 이제 와 은행을 살린 효자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LTV와 DTI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고가 주택 기준이 높아진 만큼 LTV와 DTI 적용 대상 아파트 기준도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관련 기준을 재조정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제적인 LTV와 DTI 적용으로 금융 부실 가능성을 줄여왔는데,금융 불안이 더 커진 상황에서 완화를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를 완화해준 상태에서 금융규제까지 풀어줄 경우 부동산 안정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적용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LTV와 DTI는 어느 금융 정책보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섣부른 완화 논의보다는 적용 과정의 불합리를 줄여나가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